경제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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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뽑는데 2822명…용산 행복주택 ‘로또 청약’ 됐다

서울에서 올해 처음 진행된 행복주택 청약에 9만명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치솟은 전·월세 부담 속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 올해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에는 총 9만1772명이 신청했다. 모집 물량은 1884가구로, 평균 경쟁률은 48.7대1로 집계됐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으로, 서울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는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한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였다. 전용면적 40㎡ 청년 우선공급 1가구 모집에 2822명이 신청해 28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최고 43층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용산역과 신용산역이 가까운 입지적 장점이 부각됐다.

 

송파구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도 261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광진구 ‘DM7세종’은 1300.7대1, 강동구 ‘고덕아르테온’은 1253대1,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1064.5대1을 기록했다. 경쟁률 상위 단지는 대부분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대규모 주거지에 자리한 곳이었다. 특히 모집 물량이 1~2가구에 그친 단지에 수천 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크게 치솟았다.

 


신청자가 몰린 배경에는 일반 임대시장과 비교해 낮은 주거비가 있다. 서울 주요 지역 행복주택은 보증금 1억~2억원대, 월 임대료 100만원 이하 수준으로 공급된다.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전용 40.67㎡는 보증금 1억7700만원, 월세 75만원 조건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59.96㎡ 행복주택은 보증금 2억1600만원, 월세 79만원이다.

 

일반 임대차 시세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헬리오시티 같은 면적의 일반 임대차 계약은 지난 10일 보증금 8억원, 월세 110만원에 체결됐다. 행복주택 조건과 비교하면 보증금은 약 4분의 1 수준이고, 월세도 30만원 이상 낮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 부담과 월세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 결과가 서울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한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은 청년 주거비를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 정책은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행복주택 수요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며 “정부가 지역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보고 유연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는 오는 26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서류 접수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당첨자는 10월 30일 발표되며, 계약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뤄진다.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 이후, 재공급 주택은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일본 여행은 봉?" 외국인 이중가격제 전방위 확산

외국인에게만 비싼 가격의 별도 메뉴판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산 가운데, 일본 지자체와 중앙정부까지 외국인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이중가격제'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는 오버투어리즘 대응과 조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방일 관광객 1위인 한국인들의 지갑을 겨냥한 노골적인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민간 영역에서의 이중가격제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교토의 120년 된 노포는 일본어 메뉴판에는 없는 고가의 와규 메뉴를 외국인용 메뉴판에만 배치해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오사카의 한 라멘집 역시 키오스크 언어 설정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논란이 되었으나, 업주는 프리미엄 구성이라는 해명과 함께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쿄 시부야의 일부 식당은 '현지인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에게 사실상의 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처지에 놓였다.공공부문의 움직임은 더욱 노골적이다. 효고현 히메지시는 올해 3월부터 세계문화유산 히메지성의 입장료를 외국인에게는 시민보다 2.5배 비싼 2,500엔으로 인상했다. 시행 직후 외국인 방문객은 감소했으나 전체 입장료 수입은 두 배 가까이 폭증하며 지자체의 배를 불렸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지켜본 교토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비시민에게만 최대 2배까지 높여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일본 문화청 또한 2030년까지 전국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외국인 차등 요금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정부 차원의 추가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1인당 1,000엔이었던 출국세를 3,000엔으로 3배 인상하며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을 높였다. 방일 외국인의 소비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관광객 수요를 국가 재정에 직접 흡수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의 외국인 차별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엔저 현상을 틈타 관광객을 유치하던 일본이 이제는 이들을 '황금알 낳는 거위'로 취급하며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관광학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은 단연 한국인 관광객이다. 올해 5월 기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95만 명을 넘어서며 국가별 방문객 순위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전역으로 확산하는 이중가격제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의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소비자가 바로 한국인이라는 의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여행의 가성비가 사라졌다는 불만과 함께,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일본을 갈 이유가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진다.일본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에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려면 그에 걸맞은 차별화된 서비스나 가치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단순히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관광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오버투어리즘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노골적인 수익 추구가 계속될 경우, 일본 관광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차별적 요금 체계가 부를 부작용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추진되는 이중가격제는 결국 일본 여행의 매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