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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년 만에 콩고 코발트 광산 복귀

 미국이 전 세계 코발트 생산의 심장부인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대규모 광산 개발 지원에 나서며 중국의 핵심광물 독점 체제에 강력한 도전장을 던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광산업체 버투스 미네랄스의 콩고 현지 광산 투자를 공식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전기차 배터리와 군용기 제작에 필수적인 코발트 및 구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그동안 콩고 내 광물 자원의 약 80%를 장악해온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서방 중심의 안정적인 자원 유통 경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선포한 ‘워싱턴 협정’ 이후 미국 기업이 콩고 광물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된 첫 번째 실질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버투스 미네랄스는 콩고 현지 생산업체인 케마프에 투자하며 10여 년 만에 아프리카 광산 무대에 복귀한 미국계 운영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콩고 남부의 에투알 광산과 무토시 광산을 거점으로 연간 수만 톤 규모의 구리와 코발트를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미국이 확보하려는 코발트는 단순한 산업 소재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다. 스마트폰부터 최첨단 스텔스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코발트의 전 세계 공급량 중 80%가 콩고에서 나오는데, 이 중 상당수가 중국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미국은 이번 투자를 통해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한편, 자국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원활한 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 확보와 함께 주목받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물류 인프라인 ‘로비토 회랑’ 프로젝트다. 미국은 약 50억 달러를 투입해 콩고의 광산 지대와 앙골라의 항구를 잇는 철도망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콩고에서 생산된 광물들은 중국의 영향권인 동부 경로 대신 서부 항구를 통해 곧바로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다. 이는 원산지부터 운송 과정까지 서방 국가들이 직접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투명한 공급망이 완성됨을 의미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워싱턴 협정은 콩고 동부 지역의 고질적인 분쟁을 종식하고 자원 개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다목적 포석을 담고 있다. 르완다가 지원하는 M23 반군과의 충돌이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은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서방 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두고 아프리카와 세계 경제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움직임이 지난 20년간 아프리카 자원 시장을 선점해온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의 시작이라고 진단한다. 중국이 구축해놓은 촘촘한 공급망망에 균열을 내기 위해 미국이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과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콩고 광산을 둘러싼 양국의 경쟁은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은 물론, 첨단 무기 체계의 생산 능력까지 결정지을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여행은 봉?" 외국인 이중가격제 전방위 확산

외국인에게만 비싼 가격의 별도 메뉴판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산 가운데, 일본 지자체와 중앙정부까지 외국인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이중가격제'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는 오버투어리즘 대응과 조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방일 관광객 1위인 한국인들의 지갑을 겨냥한 노골적인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민간 영역에서의 이중가격제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교토의 120년 된 노포는 일본어 메뉴판에는 없는 고가의 와규 메뉴를 외국인용 메뉴판에만 배치해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오사카의 한 라멘집 역시 키오스크 언어 설정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논란이 되었으나, 업주는 프리미엄 구성이라는 해명과 함께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쿄 시부야의 일부 식당은 '현지인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에게 사실상의 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처지에 놓였다.공공부문의 움직임은 더욱 노골적이다. 효고현 히메지시는 올해 3월부터 세계문화유산 히메지성의 입장료를 외국인에게는 시민보다 2.5배 비싼 2,500엔으로 인상했다. 시행 직후 외국인 방문객은 감소했으나 전체 입장료 수입은 두 배 가까이 폭증하며 지자체의 배를 불렸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지켜본 교토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비시민에게만 최대 2배까지 높여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일본 문화청 또한 2030년까지 전국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외국인 차등 요금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정부 차원의 추가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1인당 1,000엔이었던 출국세를 3,000엔으로 3배 인상하며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을 높였다. 방일 외국인의 소비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관광객 수요를 국가 재정에 직접 흡수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의 외국인 차별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엔저 현상을 틈타 관광객을 유치하던 일본이 이제는 이들을 '황금알 낳는 거위'로 취급하며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관광학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은 단연 한국인 관광객이다. 올해 5월 기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95만 명을 넘어서며 국가별 방문객 순위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전역으로 확산하는 이중가격제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의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소비자가 바로 한국인이라는 의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여행의 가성비가 사라졌다는 불만과 함께,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일본을 갈 이유가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진다.일본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에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려면 그에 걸맞은 차별화된 서비스나 가치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단순히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관광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오버투어리즘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노골적인 수익 추구가 계속될 경우, 일본 관광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차별적 요금 체계가 부를 부작용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추진되는 이중가격제는 결국 일본 여행의 매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