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 온라인 홈페이지에 엿새 동안 180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 청년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살리기 위한 규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20일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까지 등록된 국민 제안은 총 1807건이다. 이 가운데 주택금융 분야가 8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공급·규제 관련 의견은 548건, 부동산세제 관련 제안은 432건으로 집계됐다.

 

이 홈페이지는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개설됐다. 현장 토론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창구로, 오는 23일까지 운영된다.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분야는 대출이었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와 분양 계약자들이 잔금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청년 제안자는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 계약금을 잃을 상황”이라며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게는 별도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제안자는 “분양받은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은행과 2금융권 모두 대출이 어렵다”며 “입주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의 상당 부분을 이미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신규 대출 접수를 제한하며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공급 분야에서는 아파트 외 주거 유형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두드러졌다.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선택지로 꼽히지만,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 공급 기반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대사업자라고 밝힌 한 제안자는 “다주택자 규제와 건축 규제가 겹쳐 빌라를 새로 짓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비아파트 공급이 줄면 결국 임대료 상승과 아파트 쏠림이 심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 기준, 일조권 규제 등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4676가구, 착공 물량은 1만2358가구에 그쳤다. 2021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9%, 79%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비아파트는 주택 수 산정에서 빼 공급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를 둘러싼 찬반이 갈렸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비거주자나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눈에 띄었다. 한 제안자는 “주택 수만 기준으로 삼으면 고가 아파트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계속된다”며 “합산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해야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온라인 창구에 접수된 의견을 부동산 대토론회와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세제 개편을 둘러싼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이번 토론회가 어떤 정책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